보도자료

보도자료2020.10.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2-10
조회수 324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


2020.10.07(수)





1. 서울시는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2020년 5월 11일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의 가해 내용을 전달받은 상사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사실을 박 시장과 비서실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밝혀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3. 서울시는 다른 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를 어떤 경위로 비서실에 채용하게 된 것인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6월 26일 급작스럽게 서울시청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면접을 본 후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급적스럽게 성사된 면접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 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고, 청내에서 근무하지 않던 피해자를 비서실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오간 성희롱 발언의 배경을 이후 피해자가 겪어 온 피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해자의 채용경위에 대해 서울시는 명백히 공개하라.


4.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박원순 시장의 유족은 공용 업무폰의 열람과 자료 확보를 반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가 있는 박원순 시장 공용폰의 사용기록과 사진 촬영 및 전송 자료를 즉각 열람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확보하라.


5.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 운동 함께 하기’ 등 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6.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7.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증폭하는 데 사용된 사진과 영상은 서울시의 기록물인지, 공식기록물이라면 열린공감TV에 사적으로 전달된 정황은 없는지, 열린공감TV에서 해당 기록물을 자신들의 논지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라.


2020.10.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유니브페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공개질의서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져라


지난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피해자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지인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 전현직 직원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에 서울시가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점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공개 질의하는 바이며, 1개월 이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한다.



1. 서울시는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8)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서울시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의 가해 내용을 전달받은 상사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사실을 박 시장과 비서실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밝혀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다. 언론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었다고 보도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원인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수치심을 느껴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사건의 진상과 대책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박원순 시장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3.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사용하던 서울시 공용폰으로 피해자와 업무시간 외에도 통화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일반대화방과 비밀대화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자와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자 피해자와 자신의 공용폰에서 강제로 그 내용을 삭제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용폰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용 폰이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어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유족은 공용 업무폰의 열람과 자료 확보를 반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가 있는 박원순 시장 공용폰의 사용기록과 사진 촬영 및 전송 자료를 즉각 열람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확보하라.


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 운동 함께 하기’ 등 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비롯해 비서실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강요받았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5.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우리 여성/청년 단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위 내용에 대해 서울시가 10월 28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내놓기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2020.09.2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찍는페미,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