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0.09.28.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2-10
조회수 371

[사후보도자료]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 6층 사람들은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밝혀라”


(2020.09.28(월) /10:00) 서울시청 앞


2020.09.28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서울시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9.28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서울시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일시 : 2020.09.28.(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순 서 :

❍ 사회 -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 트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 공개질의서 낭독

❍ 서울시 6층 사람들 피노키오 퍼포먼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찍는페미,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사후보도자료


금일 9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찍는페미,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이 서울시에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서울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 질의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과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트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서울시는 진실을 바로 잡기는 커녕 피해자를 향한 전직 비서실장들의 2차 가해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 김주명 전 비서실장 모두 자신은 들은 바 없다"면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대표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박원순 시장의 공용폰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용 폰이다. 지금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박원순 시장의 공무용폰과 서울시 6층 비서실의 공무용폰을 조사하시기 바란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우리 여성단체들이 내는 목소리에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권한대행께서 병가를 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저희가 한 달의 말미를 드립니다." 며 한달 안에 서울시가 공개 질의서에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문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는 현재 해당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현재 피해자는 노동공간을 넘어 사적공간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받은 사실마저 부정당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서울시와 소위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 등에 의해 피해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서울시의 은폐와 방조로 피해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트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활동가는 "82일 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서울시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를 동반한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실행하기는커녕 수많은 의혹에 불통의 자세로 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7개의 여성단체는 이 날 서울시청 민원실 시민봉사과를 통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며 1개월 이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공개 질의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접한 상사를 조사해 그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서울시 대책 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 업무용 폰과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할 것" 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 하라는 등 5개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기자회견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 이후,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척되는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진술과, 그 진술을 근거로 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 전 서울시 인사담당 기획비서관 등 직급이 높은 전현직 사람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드러내고 서울시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에 앞서 개인적 진술의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전말을 짚어보면 모든 풀리지 않는 의혹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적노무 등에 대한 피해사실과 박원순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서울시다. 이 사건에 대한 응답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에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 서울시는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3.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5.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서울시는 피해자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2차 가해를 양산하는 것을 멈추고, 서울시가 응당 밝히고 책임져야 할 질문에 명백히 답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발언문 (신지예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원순이 사망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동안 서울시가 했어야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천만 인구의 서울시청에서 직장 내에서의 성적괴롭힘과 사적노무 요구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쳤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에 지침과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한 책임자를 문책했어야 합니다. 지자체 조직으로서 피해자의 안정과 피해 회복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진실을 바로 잡기는 커녕 피해자를 향한 전직 비서실장들의 2차 가해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 김주명 전 비서실장 모두 자신은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스무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직원들이 무엇을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대로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서울시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런 확인조차 없이 피해자에게 들은바 없다고 일관하는 것을 보며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SNS를 통해 공공연히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프레임으로 2차가해 하는 전직 비서실장들의 행태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 4조 4항에 나와있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또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시는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에 관한 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어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용폰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용 폰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박원순 시장의 공무용폰과 서울시 6층 비서실의 공무용폰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시 내 공무원에게 일어난 성폭력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성폭력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여성들이 어떻게 국가와 지방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우리 여성단체들이 내는 목소리에 대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권한대행께서 병가를 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저희가 한 달의 말미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하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박원순 공무용 폰을 포렌식하라!


발언문 (이문규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대학·청년성소수자 모임연대 QUV 활동가 문규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가 결합한 사회입니다. 이같은 사회에서 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존재는 차별이 정당화된채 살아가게 되기에 여성과 성소수자는 항상 사회의 소수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 도전하는 이들은 사회성이 결여된 비정상의 존재로 여겨져 사회에서 배제당하기 일수입니다. 차별은 더욱 남성을 위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도 성폭력 가해자인 박원순의 곁에 서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사건 은폐에 힘쓰고 있는거 보니 이러한 한국사회의 구조를 벗어날 생각이 없나봅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여성에게 안전한 노동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혀낼 의지를 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당신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박원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는 한국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와 가부장제에서의 남성권력이 결합된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침묵한다면 이는 당신들이 결국 가부장제와 이성애중심주의의 남성권력을 그대로 답습하고, 여성의 권리를 져버리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가해자 박원순에 의해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근무지 변경까지 요구했습니다. 허나 서울시는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 업는 주장 아래 피해자를 피해받는 노동공간으로 내몰았으며, 서울시는 피해를 방관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를 사람은 정해져있습니까? 서울시는 허구의 논리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고통의 노동 공간으로 내몰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노동공간을 넘어 사적공간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사실마저 부정당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서울시와 소위 진보라고 일크러지는 의원들 등에 의해 피해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은폐와 방조로 피해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은폐와 방조로 오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 박원순과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공개하십시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십시오. 서울시는 여성에게 안전한 노동공간이 되기위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서울시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남성만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를 부정하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세요. 지금까지의 사건 은폐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서 공개하세요. 여기 서있는 우리들은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피해자와 함께하며, 당신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 해줄거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트포 :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리셋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 연대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82일 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 이후 서울시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를 동반한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실행하기는커녕 수많은 의혹에 불통의 자세로 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방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박 전 서울시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이다. 그는 공적인 권력을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했고, 업무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였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사진들을 보냈다.


피해자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권력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범죄의 모든 피고인이 제대로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 국가의 기반임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박 전 서울시장 사후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기에 경찰은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폭력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중 포렌식을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 준항고 신청함으로써 이 역시 중단되었다. 거듭 밝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도구를 포렌식하는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임과 동시에 진실 규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도,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고 서울시의 직원들이 이에 가담했는지 등을 포렌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9월 초 박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리셋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 또 다시 철저한 포렌식을 요구한다. 부디 서울시가 지속적이며 타당한 수사 요구에 응할 만큼 준법정신을 갖추었기를 바란다.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거나 그저 피의자의 친밀감의 표시에 불과했다는 되도 않는 말들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권력형 성범죄’는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서울시 내부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던 것처럼 지위를 무기로 권력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는 조직과 조직 내부 사람들의 묵인이 존재한다. 성폭력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책임을 물으려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며 책임질 수 없는 경솔한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 역시 권력형 성범죄를 가능하게 한 배경 안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하의 ‘타당한 의문’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피해자를 성폭력 무고의 가해자로 낙인찍었을 뿐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 2개월간의 침묵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공개질의서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져라


지난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피해자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심지인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 전현직 직원의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에 서울시가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점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공개 질의하는 바이며, 1개월 이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한다.


1. 서울시는 피해자가 변호사 면담 전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전달한 상사를 조사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박 시장과 비서실에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는 변호사 면담 전에 이미 상사에게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문자를 통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맡겼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18)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서울시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박 시장의 가해 내용을 전달받은 상사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 사실을 박 시장과 비서실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밝혀라.


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전날 대책위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논의 했는지 공개하라.


피해자가 2020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다. 언론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은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었다고 보도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원인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수치심을 느껴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사건의 진상과 대책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박원순 시장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7월 8일 밤 서울시 대책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3.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용폰에 현재 존재하는 사용 기록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삭제된 자료는 포렌식으로 분석해 상세히 공개하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사용하던 서울시 공용폰으로 피해자와 업무시간 외에도 통화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일반대화방과 비밀대화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자와 속옷 사진을 전송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자 피해자와 자신의 공용폰에서 강제로 그 내용을 삭제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용폰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용 폰이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어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정보의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유족은 공용 업무폰의 열람과 자료 확보를 반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가 있는 박원순 시장 공용폰의 사용기록과 사진 촬영 및 전송 자료를 즉각 열람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용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도 확보하라.


4.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실태를 공개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피해자는 서울시청 비서로 근무 중 ‘샤워 후 속옷 정리’, ‘혈압 재기’, ‘주말 운동 함께 하기’ 등 업무의 상당 부분에서 사적 노무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비롯해 비서실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강요받았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


5. 서울시는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추행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6층 비서실 직원들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피해자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텔레그램방을 삭제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6층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서울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공개하라

우리 여성/청년 단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위 내용에 대해 서울시가 10월 28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내놓기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2020.09.2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찍는페미,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