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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녀생각아무리 생각해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해 #낙태죄_전면_폐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 6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놨어.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낙태죄 폐지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어. 기존 낙태죄 법안보다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거지. 여전히 낙태를 범죄화하는 정부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 6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놨어.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낙태죄 폐지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어. 기존 낙태죄 법안보다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거지. 여전히 낙태를 범죄화하는 정부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