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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n번방 방지법에 '검열 프레임'… 여성계 "성착취물보다 '이대남'이 중한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2-14
조회수 201

기사제목 : n번방 방지법에 '검열 프레임'… 여성계 "성착취물보다 '이대남'이 중한가"

보도날짜 : 2021.12.14

언론신문 : 한국일보

보도기자 : 맹하경

기사원문 :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검열'을 운운한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당 차원의 재개정을 공론화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힘을 실었다.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란 표현까지 쓰며 '검열 프레임'을 덧씌웠다.

13일 여성계는 야당에서 제기되는 n번방 방지법 비판에 대해 '아주 나쁜 포퓰리즘' 이란 비난을 쏟아냈다.

여성계는 오히려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국내 서비스만 사전 필터링 대상이다. 불법촬영물 유통이 훨씬 활발한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는 다 빠져나간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최근의 검열 프레임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일부 사이트 의견을 키워주면서 남자 유권자를 선동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원문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3144200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