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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여가부 폐지되면...위안부 할머니 지원 어떻게 되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2-15
조회수 202

기사제목 : 여가부 폐지되면...위안부 할머니 지원 어떻게 되나

보도날짜 : 2022.02.15

언론신문 : 뉴스핌

보도기자 : 양진영

기사원문 :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여가부 폐지'를 재고해달란 부탁에 "후보 공약 사항"이라며 에둘러 거절했다. 당장 여가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책이 부처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가부는 2021년 기준으로 15억 1800만원 대의 예산을 투입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나서왔다. 올해는 16억 8400만원 대로 10.9% 늘어난 예산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8억 3백여 만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쓰이며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00만원, 기념사업에 7억 2000여 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1억5100여 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위안부 지원을 위해 42억 4700여 만원대의 결산을 집행했으며 계속해서 소폭씩이나마 위안부 생존자 지원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제고해 왔다.

특히 현재 여가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일시금 4300만원과 월 지원금 154만8000원 대의 지원금을 전액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국비에서 지급해왔다. 지난해보다 2억 7200여 만원 증액된 올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지원하는 148억여 원의 예산 중에서도 22억여 원 이상을 할애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단 13명만 남은 상태다. 할머니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여가부 없으면 저희는 죽었다"고 말한 것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예산으로도 최소한의 지원이나마 지속적으로 이어온 여가부의 역할이 드러나는 증거나 다름없다는 게 다수 여성단체 관계자의 의견이다.

실제로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위안부 할머니 지원 정책을 과연 어느 부처에서 일임할지, 이관될 시 불가피한 불편과 예산 축소 등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나온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사무국장은 "이용수 할머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여가부가 폐지될 시 표류할 위안부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할머니께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얼버무린 것 자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안 사무국장은 "위안부 문제든 어느 것이든 그동안 여가부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게 한계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선동성 공약임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부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100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