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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합의 따라야" vs 이준석 "검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2-13
조회수 193

기사제목 : '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합의 따라야" vs 이준석 "검열"

보도날짜 : 2021.12.11

언론신문 : MBN

보도기자 : 신동규

기사원문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검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어제(10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뿐 아니라 뽐뿌와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하여금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된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 없는 검열수단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어제(10일) '국민의힘은 여성의 생명권보다 범죄자 통신권이 더 중요한가'라는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 실행은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혜화역에 모였던 20만 2천명 여성들의 외침과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N번방 방지법 반대 의견과 관련해 "여성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기 위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옹호하기 위해 망발을 쏟아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링크 : https://www.mbn.co.kr/news/politics/465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