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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제대로 될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0-20
조회수 211

기사제목 : '반의사불벌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제대로 될까

보도날짜 : 2021.10.20

언론신문 : 파이낸셜뉴스

보도기자 : 김문희

기사원문 :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22년만에 이뤄지는 기념비적인 법 시행이지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구멍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경찰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와 연계해서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해당 제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정폭력학대 등 여러 가지 학대 업무를 같이 보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기 위한 인력이 얼마나 배치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문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211020175005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