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조수진 변호사 공천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후보 사퇴·민주당 사과' 촉구
보도날짜 : 2024.03.20
언론신문 : 한국NGO신문
보도기자 : 김종대
기사원문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률 자문, 변호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촉하는 행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링크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
기사제목 : 조수진 변호사 공천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후보 사퇴·민주당 사과' 촉구
보도날짜 : 2024.03.20
언론신문 : 한국NGO신문
보도기자 : 김종대
기사원문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률 자문, 변호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촉하는 행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링크 :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