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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3-20
조회수 18

기사제목 : 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보도날짜 : 2024.03.20

언론신문 : 레디앙

보도기자 : 유하라

기사원문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전날인 19일 성명을 내고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률 자문, 변호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촉하는 행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링크 : http://www.redian.org/archive/17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