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윤석열의 약점 채울 것" 기대 모은 이수정...초반 행보는 '갸우뚱'
보도날짜 : 2021.12.04
언론신문 : 한국일보
보도기자 : 윤주영
기사원문 : 이 위원장은 군 복무의 보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군사망사고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봤다"며 "과거부터 희생을 보상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자와 아닌 자를 차별한다는 측면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2012년 군가산점제 부활이 언급됐지만 병영문화와 새로운 안보관에 맞는 징병제도의 개선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일 "군가산점제 부활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체는 먼저 이력·능력보다 외모, 패션, 사생활과 가족이 먼저 거론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통스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꾸고자 나선 행보에 애정 어린 연대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은 군가산점제의 부활이 아닌 누구든 사회경제적으로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비전을 필요로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또 "남녀차별의 결과로 아드님이 중위로 임관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원문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216190005993
기사제목 : "윤석열의 약점 채울 것" 기대 모은 이수정...초반 행보는 '갸우뚱'
보도날짜 : 2021.12.04
언론신문 : 한국일보
보도기자 : 윤주영
기사원문 : 이 위원장은 군 복무의 보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군사망사고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봤다"며 "과거부터 희생을 보상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자와 아닌 자를 차별한다는 측면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7년, 2012년 군가산점제 부활이 언급됐지만 병영문화와 새로운 안보관에 맞는 징병제도의 개선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일 "군가산점제 부활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체는 먼저 이력·능력보다 외모, 패션, 사생활과 가족이 먼저 거론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통스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꾸고자 나선 행보에 애정 어린 연대와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은 군가산점제의 부활이 아닌 누구든 사회경제적으로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비전을 필요로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또 "남녀차별의 결과로 아드님이 중위로 임관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원문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21619000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