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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동의 간음죄 논란②]설익은 발표, 어설픈 대응…논란만 키운 여가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6-27
조회수 121

기사제목 : [비동의 간음죄 논란②]설익은 발표, 어설픈 대응…논란만 키운 여가부

보도날짜 : 2023.02.11.

언론신문 : 뉴시스

보도기자 : 구무서

기사원문 : 논란이 첨예한 비동의 간음죄 정책을 놓고 여성가족부가 미흡한 대응을 보이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도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찬성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이틀 논의해 정리된 내용이 아니며, 법 개정에 관한 것이니 마땅히 유관부처인 법무부와도 논의를 마쳤을 터인데, 이해할 수 없는 입장 변화"라며 "여가부는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링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10_000218893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