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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비동의 간음죄 검토?...법무부와 여가부의 '엇박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1-30
조회수 95

기사제목 : 비동의 간음죄 검토?...법무부와 여가부의 '엇박자'

보도날짜 : 2023.01.30.

언론신문 : 시사저널

보도기자 : 박선우

기사원문 : 일명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의 선 긋기로 철회했던 여성가족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등 여러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또한 별도 입장문에서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성가족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원문링크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