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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철회 '논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1-30
조회수 95

기사제목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9시간 만에 철회 '논란'

보도날짜 : 2023.01.29.

언론신문 : 아시아투데이

보도기자 : 이정연

기사원문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폭력·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9시간 만에 '공식 입장철회'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의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처 간 엇박자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것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원문링크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12901001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