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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비판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노동·여성 국정과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5-05
조회수 2

기사제목 : 비판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노동·여성 국정과제

보도날짜 : 2022.05.04

언론신문 : 미디어스

보도기자 : 윤수현

기사원문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정과제에 헌법 34조에 규정된 '여성 복지·권익 향상'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4일 논평에서 "헌법이 '여성 복지·권익 향상'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건 여성 일반의 복지·권익이 남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성별 위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변화 역시 매우 더디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현실조차 검토하지 않고 국정과제를 수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여성 관련 국정과제는 창업지원, 경력단절 여성 훈련 확충, 여성 범죄 대응력 강화,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공, 과학 분야 지원체계 구축,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차별적 상황을 성형평성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여성의 권익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주의'가 정치적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소신에 맞게 헌법정신을 준수하라"며 "불평등한 대한민국이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