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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박원순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를 위한 서울시 감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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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비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심위위원회로 격상,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 개통, 성폭력·성희롱 교육 100% 이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 교육을 먼저 받으며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박원순 전임 사장이 제도가 미비해서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단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일원들에 의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전임시장의 과를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자리가 있는 서울시,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과업의 핵심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잘못을 은폐할 수 있도록 작동된 조직 시스템과, 그에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3.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까지 서울시장의 자리를 대행했던 서정협 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 임기 초 비서실장 출신으로, 피해자의 피해발생 시기 책임을 지고 있던 자 입니다. 서울시 행정부의 최고 수장과 그 권력을 보위하던 자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과 2차 가해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피해사실 유출에 관여된 임순영 젠더 특보, 친여권 인사들이 2차 가해하는데 사용된 시청 내부 행사 영상, 피해자의 손편지 등을 외부로 유출시킨 인사 등에 대한 단 한 건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증거로 채택되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을 속전속결로 유가족에게 인계한 이들의 행정집행 경위 등은 여전히 납득한 만한 근거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전임시장의 성비위 사건 해결과 피해자 회복,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05.14.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2021.05.14. 서울시청에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