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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 비서관 이운웅 변호사의 부부강간 및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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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운웅 씨의 부부강간 범죄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 피해자는 수사에서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으며, 병원진료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임신 8개월이었을 때 남편인 이운웅 전 비서관에게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담당 검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받은 조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의 전화조사 1회가 전부였습니다. 고작 1번의 전화조사 후 담당 검사는 증거자료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태적인 성행위는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4. 검찰의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민주당,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를 저지른 이운웅을 규탄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와 이운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 당사자와 함께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