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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력 지원 사업] 일상을 바꾸는 조례활용 시민가이드북 (파일 다운로드 가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1-09
조회수 27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021년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활용 시민가이드북'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읽으며 '조례'를 지역을 바꾸는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기존의 조례를 주민,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필요하지만 아직 없는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좋겠습니다.



(표지를 누르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나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 이로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이 나 뿐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모이고 실제 변화로 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면,

그렇다면 조례를 알아두는 것은 분명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조례의 기본 개념에서 부터, 

조례를 주민정치운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



❙ 가이드북의 구성

들어가며 - 조례를 아는 것의 쓰임새


[1] 조례학개론

1. 시민에게 조례란 무엇인가?

2. 조례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3. 법의 눈으로 본 조례

4. 조례를 작동하게 하는 연료, 예산이 반영되는 방법

5. 조례와 예산이 바뀌면 일상이 바뀐다


[2] 조례운동개론

1. 조례와 기본계획

2. 조례와 거버넌스

3. 주민참여 조례청구제도로 발의하기


나가며



❙ 가이드북에는 없는, 그러나 나누고픈 내용

- 완성 된 조례가이드북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바꾸고 싶은 구체적인 주제가 있는 분들과 함께 검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2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조례를 이용하기 전,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 지역에서의 활동방안에 대한 내용과, 기본계획과 거버넌스의 잘된 예가 보충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조례 전후의 활동방식은 지역의 상황, 주제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테지만, 기본계획과 거버넌스의 좋은 예는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어, 본문 밖에 함께 짤막히 나눕니다. 


※ 조례명을 클릭하면 해당 조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계획 부문 참고 모범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잘 된 포인트!

- 명확한 기본 계획 내용의 나열

- 계획의 시행 및 평가, 환류,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2. 거버넌스 조직 부문 참고 모범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  잘 된 포인트!

- 행정과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바로 실행하고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의원 2명, 주무부서 국장, 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 다른 지역 조례에 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분야 세세하게 짚고 있으며, 11개 유형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긴급구조 및 보호시설을 필수 참여 기관으로 강제함으로써 민관거버넌스 조직이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작동하도록 설계한 면모가 보임.

- 부구청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부의 실행의 거리를 매우 가깝게 설계하였으며, 민간 운영위원 중 공동운영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버넌스 조직의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간사의 역할에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추가. 지역연대가 주민들에게 노출되고 소통될 수 있는 창구를 구상하고 이를 실무 업무에 반영.

-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명시화.

- 회의기록 및 보관의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 체계도 명시함으로써 회의 진행에 따른 결정사항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건 발의와 회의 결과 처리에 있어 민간 주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히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