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1.14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2020고합736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판결, 그러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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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2020고합736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판결,그러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판결이다


14일 법원은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2020년 4월에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2차 가해의 명분을 불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8년 구형했던 범죄에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많이 아쉽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모두 잃었다. 성폭력 범죄가 한 개인에게 미친 결과에 비해 3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미약하며, 사법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성폭력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이번 판결의 형량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 비서실 정모 씨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뿐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재판부는 2차 가해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체제에서도,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성폭력 대응 의지없이 성평등 서울과 피해자 회복을 말로만 읊어왔다는 현실을 법적으로 드러냈다.

그동안 서울시 6층 사람들과,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친 민주당 인사들은 피해자가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의혹을 던지며 피해자를 공격했다.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 민경국 씨와 김민웅 교수는 2차 가해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오늘의 판결로 왜 서울시 6층 사람들과 민주당 사람들이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일정을 앞두고 그토록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싶어 했는지 밝혀졌다.


이제 사법부에 의해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경찰이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밝히지 못한 진실을 다른 국가기관이 밝혀 낼 것을 기대하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검찰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라.

- 감사원의 박원순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진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에도 촉구한다.

- 서울시는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규명하여 징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021.01.1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