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비규환 동부구치소, 여성재소자의 인권은 뒷전이었다!
지난 11월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후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12월 수용자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교정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1207명 중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1000명이 넘었으며 사명자도 2명에 이른다.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던 동부구치소는 사실상 아비규환 상태였다. 뒤늦게 동부구치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수조사를 6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6차에 걸친 전수조사에서 동부구치소 300여명의 여성재소자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도 한심하다. 여성재소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는데 그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예산낭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동부구치소의 여성 직원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권의 인권의식,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시간과 인력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교정시설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은 등한시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불평부당하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년의 임기동안 이미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했다. 그리고 여성장관 재임 시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이다. 모든 개혁의 핵심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다. 교정시설 등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중 더 낮은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인권을 우선 정책으로 펼친다는 이 정권은 여성차별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력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도하고, 집권정당의 여성 최고위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유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여성재소자에게조차 전염병 예방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도대체 이 정권에 여성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현 정권의 위선적인 여성인권의식을 규탄하며,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1.01.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아비규환 동부구치소, 여성재소자의 인권은 뒷전이었다!
지난 11월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후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12월 수용자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교정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1207명 중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1000명이 넘었으며 사명자도 2명에 이른다.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던 동부구치소는 사실상 아비규환 상태였다. 뒤늦게 동부구치소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수조사를 6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6차에 걸친 전수조사에서 동부구치소 300여명의 여성재소자가 제외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도 한심하다. 여성재소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없는데 그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예산낭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동부구치소의 여성 직원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권의 인권의식,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시간과 인력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교정시설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일은 등한시 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불평부당하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처벌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1년의 임기동안 이미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했다. 그리고 여성장관 재임 시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이다. 모든 개혁의 핵심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다. 교정시설 등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중 더 낮은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인권을 우선 정책으로 펼친다는 이 정권은 여성차별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력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도하고, 집권정당의 여성 최고위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유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여성재소자에게조차 전염병 예방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행태를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도대체 이 정권에 여성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현 정권의 위선적인 여성인권의식을 규탄하며,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1.01.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