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서울시와 민주당에, 면피가 아닌 책임을 바란다
지난 25일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그간 침묵하고 잘못을 부정했던 이들이 하나 둘 사과를 하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행위와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인정하며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 다음 날인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인권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도 개선, 교육, 인권위 권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측 공동행동은 인권위 발표 후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책임의 방식을 제시했다.
-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은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 되어야 함. 현재 업무폰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함.
-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함.
- 가해자가 소속되었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법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입법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 가해자가 속해 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하여야 함.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람.
그런데 서울시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뿐인 사과와, 정치적 결단 없는 공허한 의지만 표명하고 있다.
-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인계했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을 회수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제출하는 것이 사과다.
-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퇴로써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 서울시는 2차 가해를 주도한 전직 비서실 사람들과 관계자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 민주당은 진정 사과하고 싶고,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고자 한다면 어깨동무 선거운운하며 희희낙락하는 일부터 중단하고 재보궐 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2차 가해를 주도한 자당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전직 비서실장 오성규와 친 여권 인사 전우용은 인권위 결과를 조롱하고 있고, 조국 사태 때부터 친정권 입장을 대변해왔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은 피해자를 살인자로 규정하며 고발단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반년 간의 만행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연대하고자 한다면 자기 측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태를 나몰라라 하는 것부터 멈추고, 이들의 가해 행태부터 저지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다시 한 번 바람을 전한다. 서울시와 민주당은 입사과로 면피하고 결국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최선인 선택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2021.01.2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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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와 민주당에, 면피가 아닌 책임을 바란다
지난 25일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그간 침묵하고 잘못을 부정했던 이들이 하나 둘 사과를 하고 있다.
26일 서울시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행위와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인정하며 사과문을 SNS에 올렸다. 다음 날인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인권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도 개선, 교육, 인권위 권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측 공동행동은 인권위 발표 후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책임의 방식을 제시했다.
-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은 남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어떤 단계에서라도 포렌식 되어야 함. 현재 업무폰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범죄 증거를 증거로 돌려놓아야 함.
-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함.
- 가해자가 소속되었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법제를 만들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입법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 가해자가 속해 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 회피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자들을 엄단하여야 함.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 여성인권, 성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람.
그런데 서울시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뿐인 사과와, 정치적 결단 없는 공허한 의지만 표명하고 있다.
-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인계했던 박 전 시장의 업무폰을 회수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제출하는 것이 사과다.
-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퇴로써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 서울시는 2차 가해를 주도한 전직 비서실 사람들과 관계자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 민주당은 진정 사과하고 싶고,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를 견인하고자 한다면 어깨동무 선거운운하며 희희낙락하는 일부터 중단하고 재보궐 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2차 가해를 주도한 자당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전직 비서실장 오성규와 친 여권 인사 전우용은 인권위 결과를 조롱하고 있고, 조국 사태 때부터 친정권 입장을 대변해왔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은 피해자를 살인자로 규정하며 고발단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반년 간의 만행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연대하고자 한다면 자기 측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태를 나몰라라 하는 것부터 멈추고, 이들의 가해 행태부터 저지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다시 한 번 바람을 전한다. 서울시와 민주당은 입사과로 면피하고 결국 피해자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최선인 선택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2021.01.2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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