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2.10.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책에 부쳐 - 임명권자로서 사과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로남불 ‘코드인사’를 할 것인가! 박근혜 적폐정권이라 규탄하더니 문재인 적폐 장관 웬 말이냐? 1기부터 4기까지 국민 우롱하는 코드인사 중단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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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책에 부쳐  

임명권자로서 사과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로남불 ‘코드인사’를 할 것인가! 

박근혜 적폐정권이라 규탄하더니 문재인 적폐 장관 웬 말이냐? 1기부터 4기까지 국민 우롱하는 코드인사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등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고 당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 DNA”가 없다며 공정한 인사와 국정운영을 천명했다. 하지만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이라는 김은경 초대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은 미세먼지·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 제기된 현안에 대해 미흡하게 대처해 자질 논란을 겪던 와중에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친정부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시행하여 결국 사표를 받아 내기도 했다. 그 자리에는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했다. 환경부 공무원이 내정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도록 했고, 일부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키기도 했다. 불과 1년 4개월 남짓한 짧은 임기 동안 추잡하기 짝이 없는 행적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개입된 사람이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다. 재판부는 신미숙 전 비서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내정자들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일"이라면서도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보면 내정자를 정하고 지원하는 일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초대 환경부 장관에 의해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윗선에 의해 지시되고 관리된 ‘코드인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코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나 계급, 직업 따위에서의 규약이나 관례”이다. 굳이 법이나 명시적인 언어가 없어도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관례를 의미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에는 법에도 없고 굳이 대통령이 명시적 하문을 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관례가 있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읽어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다.

김은경 전 장관은 “새 정부에는 새 사람”이라며 직권을 남용하며 친정부 인사로 공공기관의 임원들로 물갈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권한을 남용해서라도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새 정부’의 코드인가? 이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행태가 생각나는 대목이며, 전근대적인 권력이 작동되는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내로남불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탄핵감이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관행이라 주장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지만 죄도 변명도 모두 탄핵된 전 정권의 데칼코마니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 탄핵된 정권과는 차별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이다. 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진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코드인사’를 단행했다. “민주당의 큰며느리”를 자처했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검찰총장의 저격수 노릇을 하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 불법적인 징계를 추진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 행태를 두고 보았다. 법원에 의해 징계절차의 불법성 등이 판결되어서야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수 없어 ‘임명권자’로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실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속출했다. 소위 ‘추-윤 갈등’으로 폄훼된 임명권자의 실책으로 국민들은 또 얼마나 피곤했던가? 하늘 모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또 얼마나 시름했던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코드인사’를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 단행한 개각에 장관으로 임명되거나 임명 예정인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라. 황희(후보자)‧권칠승 장관은 문재인 대선캠프 총무본부 부본부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단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종합상황본부 2상황실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조직특보단장 등을 지냈다. 마치 다음 대선의 진용을 짠 듯하다. 국정이 국민의 안위와 살림을 보살피는 운영자로 조직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자를 준비하는 태세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무려 28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사례보다도 많다. 


경력도 전문성도 없고 심지어 장관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되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틀림없이 임명될 것이다. 무려 29명의 장관이 야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 내었다. 이에 응하는 황희 후보자의 태도는 참으로 느긋했다. 김 의원은 ‘복붙’ 수준의 논문을 하나하나 짚어 읽어가며 원문 인용이 없는 ‘복붙글’은 표절이라고 일러주고, 원문 저자명조차 모르는 논문작성자 황희 후보자에게 원문 저자명까지 직접 가르쳐 줬다. 하지만 부끄럼을 잊은 후보자는 소극적인 변명조차 하지않았다. 틀림없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절대여당에 의해 보위되며 견제 받지 않는 정부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고속철도 같다. 그 안에 탑승한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불안하기만 하다.


‘인사가 만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하려고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가? 국민의 안위와 국가 번영에는 관심이 없는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부처이다. 코로나19로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업종의 상황은 파탄지경이다. 영화, 연극 등 예술 종사자, 지역 국민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 종사자, 여행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직장인들이 줄줄이 실업 상태로 일 년을 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업종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경험도 전문성도 전혀 없는 인사를 내정하는 대통령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곧바로 국민들의 안위와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재집권을 위한 ‘코드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헌법에 따라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면, 정당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고루 임명하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21년 2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