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7.23. 2차 가해자가 ‘민주시민교육자’라니, 가당치 않다. 김민웅 교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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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차 가해자가 ‘민주시민교육자’라니, 가당치 않다. 

김민웅 교수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해라!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일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시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김포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가 초중등 장애인식개선 및 민주시민교육 진행을 수의계약 한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김 교수를 강사로 초빙한 것이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은 2018년 박재동 화백 미투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짓 미투를 했다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를 챙겨준 2차 가해 카르텔을 김포시가 지원하는 형국이다.

 

김민웅 교수는 박 전 시장의 사후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지켜내고 싶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증거를 제시하고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에는 피해자 이름과 손편지를 SNS에 공개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당시 김민웅 교수의 행태에 대해 경희대에서 김 교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수님의 수업에서 우리는 ‘인간을 위한 정치’에 대해 배웠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으로 연서명을 진행하며 김민웅 교수의 2차 가해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김민웅 교수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과 김민웅 교수는 자신들의 2차가해 범죄가 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문제제기를 겪고 있는 사무처장에 대해 “고 박원순 시장이 무척 아꼈던 활동가“로 소개하며 응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에 공공연하게 ‘거짓 미투’ 프레임을 씌우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는 민주시민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김포시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한 자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맡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는 여성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 무감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교육을 민주주의라고 왜곡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김포시가 성폭력사건의 2차 가해자가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즉각 문제 강사와 교육운영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김민웅 교수와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사무처장에게 고한다. ‘민주시민교육자’를 자처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행적으로 짓밟아온 피해자에 대해 진실 된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

 

2021.07.2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