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판결에 부쳐 -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판결을 마주하며, 성평등으로 죽음의 군대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육군이 패소했다. 오늘(7일)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판단이다.

이 당연한 판단 앞에 먼저 간 변희수 하사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군은 성별 전환된 사실을 고의로 심신장애로 보고 강제 전역시키며 여성과 군인이라는 변희수 하사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박탈했다. 그 결과 변희수 하사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고 결국 세상을 먼저 등졌다.

육군이 군인을 죽였다. 육군 뿐 아니라 공군, 해군 할 것없이 대한민국 군은 인간성을 짓밟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국의 군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성평등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최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폭력 없이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명한 전제가 지켜지는 조직이어야, 대한민국 군대는 비로소, 고의로 자국의 군인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10.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