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8.13.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즉시 군 성폭력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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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즉시 군 성폭력 문제에 직접 개입하라

 

또 한 명의 군인이 죽었다. 공군 이 중사의 영전 앞에 계급장 높은 사람들이 다녀가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지 두 달 여 만에 우리는 또 한 명의 해군 중사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난 5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외부 유출을 원치 않은 것과 별개로 피해사실을 알린 사건 해결을 요청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고 받은 주임상사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개인적인 주의 조치만 주고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에는 손 놓고 있었다. 그 사이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피해자는 결국 8월 7일, 해군본부 여성상담관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사실에 대한 확인과 징계, 가해자와의 분리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던 채 두 달 반이 흐른 뒤였다. 공식 신고 이후 이틀 뒤인 9일 부대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가 되면서 성폭력 발생 74일만에야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졌고, 10일 피해자 조사 후, 11일 가해자 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12일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군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곧바로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동시에 해군 관계자는 "법령상으론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훈령 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제도상 허점을 인정했다.

속수무책으로 2차 가해의 대상으로 만드는 외부 유출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보고체계의 작동은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해군 상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에 어떤 방점도 찍지 않고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안이하게 손 놓고 있었다. 지난 5월 21일, 공군 이중사 사망사건이후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이 운영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 6월, 공군 이중사 사건 때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 처리를 지시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금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군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의 존재 이유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기 해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 군 내 성폭력을 해결하지 못해 대한민국 군사력을 잃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폭력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에 군통수권자와 지휘부는 사과만 반복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군 안보에 심각한 위험상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휘력이 없는 서욱 장관의 교체를 주저하는 것 아닌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군을 만들어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데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이 일어난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을 믿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즉시 3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해군 중사를 잃은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어야 한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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