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8. 24. 경찰의 무책임이 골든타임을 앗아갔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의 무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게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8-24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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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무책임이 골든타임을 앗아갔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의 무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게 한다.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은 이미 경찰의 허위·부정확한 사건 종결과 부실한 대응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공권력의 실패로 지적돼 왔다. 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만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과 사인이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힌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감식과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가능성을 성급하게 배제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으며, 그 잘못이 장미란 씨의 발견과 안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장미란 씨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범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라.


둘째, 실종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 재수색 및 시신 발견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대응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셋째,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내지 말고, 경찰 조직의 보고·감독·실종자 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라.


넷째, 경찰청의 자체 개선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대통령이 직접 경찰의 실종자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과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라.

 

실종자에게 104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생명을 찾기 위한 절박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경찰이 놓친 시간이 장미란 씨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제도 몇 가지를 고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으려면, 경찰 스스로의 잘못을 경찰 스스로 덮지 않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미란 씨의 신원과 사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실종자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