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쟁 도발과 한국에 대한 군사 개입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군사적 참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전쟁 도발이며, 동맹국에까지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패권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국가 간 무력 사용은 오직 방어적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행동은 그러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감행된 공격이다. 특히 이미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전쟁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또한 이란 사회 내부에서 지속되어 온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와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목한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군사력으로 강요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이다. 외부 세력이 군사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역사를 왜곡하고, 결국 또 다른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이다. 어떠한 동맹 관계도 이 헌법 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 개입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긴다. 여성, 아동,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군사 공격은 또 다른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둘째,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 개입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조의 평화 원칙을 수호하고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파병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맞서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전쟁에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시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2026년 3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쟁 도발과 한국에 대한 군사 개입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군사적 참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전쟁 도발이며, 동맹국에까지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패권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국가 간 무력 사용은 오직 방어적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행동은 그러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감행된 공격이다. 특히 이미 아동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전쟁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또한 이란 사회 내부에서 지속되어 온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 참여와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목한다. 민주주의는 외부의 군사력으로 강요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이다. 외부 세력이 군사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역사를 왜곡하고, 결국 또 다른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논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이다. 어떠한 동맹 관계도 이 헌법 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 개입 요구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긴다. 여성, 아동,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군사 공격은 또 다른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둘째,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 개입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조의 평화 원칙을 수호하고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파병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전쟁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맞서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전쟁에 어떠한 정당성도 존재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시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2026년 3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