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10.23. 법무부의 항소 포기를 환영하며, 성평등한 군의 탄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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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항소 포기를 환영하며, 성평등한 군의 탄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법무부의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사건 항소 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자문위와 법무부의 이러한 전향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트랜스젠더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인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혐오, 성폭력 범죄, 집단 괴롭힘 등으로 아직 창창한 젊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방부는 이 참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군인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국방부와 국회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즉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외면했던 인권친화적 시스템 정비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은 외부적 안보는커녕 사병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 될 것이다.


2021.10.2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