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틀막 고소’로 대학민주화와 성평등을 막을 수 없다.
- 동덕여대 측의 여성의당 고소 무혐의 처분과 총장 송치에 부쳐
동덕여자대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당을 상대로 감행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공익적 문제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동덕여대 측은 대학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다. 이에 맞서 대학민주화와 여성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생들을 고소하고 압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이번 여성의당에 대한 고소 역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연대하고 대학 측의 비리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치졸한 ‘입틀막 고소’에 불과하다.
대학 측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농성 학생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 비용 등을 교육 목적 외인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미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은 여성의당의 고발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비리 은폐와 학생 탄압의 수단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은 사학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
동덕여대 당국은 학생과 시민사회의 입을 막으려는 무모한 법적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의 비리와 반민주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학생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동덕여대 총장 등 대학 측의 비리가 낱낱이 규명되고, 반민주적인 운영 행태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나아가 동덕여대가 성평등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이자, 여성시민의 주체적 성장을 일구는 교육기관으로 진화해 나갈 때까지 동덕여대 학생 및 여성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입틀막 고소’로 대학민주화와 성평등을 막을 수 없다.
- 동덕여대 측의 여성의당 고소 무혐의 처분과 총장 송치에 부쳐
동덕여자대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당을 상대로 감행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공익적 문제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동덕여대 측은 대학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왔다. 이에 맞서 대학민주화와 여성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생들을 고소하고 압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이번 여성의당에 대한 고소 역시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연대하고 대학 측의 비리를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치졸한 ‘입틀막 고소’에 불과하다.
대학 측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농성 학생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 비용 등을 교육 목적 외인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이미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은 여성의당의 고발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비리 은폐와 학생 탄압의 수단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은 사학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
동덕여대 당국은 학생과 시민사회의 입을 막으려는 무모한 법적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의 비리와 반민주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학생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동덕여대 총장 등 대학 측의 비리가 낱낱이 규명되고, 반민주적인 운영 행태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나아가 동덕여대가 성평등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이자, 여성시민의 주체적 성장을 일구는 교육기관으로 진화해 나갈 때까지 동덕여대 학생 및 여성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