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가해자’ 비호와 수수방관,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은 허구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선거에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2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훈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와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상훈 의원은 당선된 데 이어 이제는 민주당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직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당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살인 피의자 전주환을 “성실한 청년”이라 지칭하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강력한 제명 조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5월 논평에서 반여성적 발언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원 최하위권 수준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반복된 의정 태만을 지적하며 공천 철회와 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했고, 시민사회와 여성계의 우려를 사실상 묵살했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성폭력 2차 가해와 부실 의정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현실에 서울시민과 여성 유권자들은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원내대표는 단순한 당직이 아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고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상징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여성계로부터 공천 철회와 제명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 가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지를 보여준다.
이상훈 의원의 대표의원 출마는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 의원의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민주당은 이후에도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성 안전과 성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책임 앞에서는 침묵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구조적 성폭력을 왜곡한 인물에게 또다시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당선인들은 이상훈 의원의 대표의원 출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그치는 성평등 뒤에 숨어 여성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상훈 의원에 대한 비호를 거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삶과 안전을 정치적 계산 아래 방치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2차 가해자’ 비호와 수수방관,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은 허구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선거에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2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훈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와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상훈 의원은 당선된 데 이어 이제는 민주당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원내대표직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당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살인 피의자 전주환을 “성실한 청년”이라 지칭하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강력한 제명 조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5월 논평에서 반여성적 발언뿐 아니라 전국 광역의원 최하위권 수준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반복된 의정 태만을 지적하며 공천 철회와 제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했고, 시민사회와 여성계의 우려를 사실상 묵살했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성폭력 2차 가해와 부실 의정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현실에 서울시민과 여성 유권자들은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원내대표는 단순한 당직이 아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고 당의 가치와 방향을 상징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여성계로부터 공천 철회와 제명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성평등 가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지를 보여준다.
이상훈 의원의 대표의원 출마는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 의원의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민주당은 이후에도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성 안전과 성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책임 앞에서는 침묵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가해자를 비호하고 구조적 성폭력을 왜곡한 인물에게 또다시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당선인들은 이상훈 의원의 대표의원 출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그치는 성평등 뒤에 숨어 여성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상훈 의원에 대한 비호를 거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삶과 안전을 정치적 계산 아래 방치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