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대학교는 성희롱 사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학의 책임은 피해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내 신뢰 회복에 있다.
대전대학교 소속 교수가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은 징계 사실만을 공지한 채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안전권, 그리고 대학이 져야 할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강의실이라는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차별적·성희롱적 언행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대학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이 실시한 징계 절차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공적 행정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을 인용하고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학이 징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사건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재발 방지와 책임성 확보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물론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절차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사건 처리 결과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매년 실시해 온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대전대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밝혀 왔다. 그럼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성희롱적 언행이 강의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교육이 단지 의무교육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머문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성평등 교육은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왜곡된 성 인식과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교수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요구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대전대학교가 그동안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 이수율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식, 참여도와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 참가 인원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이 직접 교육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의 책임이다. 남상호 총장은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스스로도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대전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의 징계 결과와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사건 처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실히 설명하라.
셋째,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총장이 직접 교육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전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사건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대전대학교는 성희롱 사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학의 책임은 피해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내 신뢰 회복에 있다.
대전대학교 소속 교수가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은 징계 사실만을 공지한 채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와 안전권, 그리고 대학이 져야 할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강의실이라는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차별적·성희롱적 언행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대학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이 실시한 징계 절차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공적 행정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을 인용하고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학이 징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사건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재발 방지와 책임성 확보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물론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절차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이 사건 처리 결과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은 피해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매년 실시해 온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대전대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밝혀 왔다. 그럼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적·성희롱적 언행이 강의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교육이 단지 의무교육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머문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한다.
성평등 교육은 수료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왜곡된 성 인식과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 교수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요구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대전대학교가 그동안 교수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 이수율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식, 참여도와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 참가 인원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이 직접 교육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의 책임이다. 남상호 총장은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스스로도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대전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의 징계 결과와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사건 처리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실히 설명하라.
셋째,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총장이 직접 교육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대학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전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사건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