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에게 내려진 당연한 심판이다.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은 역사적 결정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확인한 판결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법률적 최우선 의무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의 실행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불과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합법적 외관을 갖춘 양 곡해의 근거를 만들어주었다. 이는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막아서지 않았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실종되었을 때, 내란 사태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싸운 것은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선 국민들이었다. 특히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밝히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의 가열찬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판결이 가능했다. 이번 유죄 선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성들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빛나는 결실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내란 정국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이 위헌적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모든 부역자에게 예외 없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의 평온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전주곡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헌법 파괴의 주동자와 공범들에게 흔들림 없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나, 깨어있는 시민과 여성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에게 내려진 당연한 심판이다.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물은 역사적 결정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확인한 판결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적·법률적 최우선 의무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의 실행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불과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합법적 외관을 갖춘 양 곡해의 근거를 만들어주었다. 이는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막아서지 않았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실종되었을 때, 내란 사태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싸운 것은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나선 국민들이었다. 특히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밝히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여성들의 가열찬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판결이 가능했다. 이번 유죄 선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성들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빛나는 결실이다.
대한민국이 이번 내란 정국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이 위헌적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모든 부역자에게 예외 없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의 평온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전주곡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헌법 파괴의 주동자와 공범들에게 흔들림 없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나, 깨어있는 시민과 여성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