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 김하수 청도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권력 사유화와 정치권의 반인권적 퇴행을 규탄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의 폭언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님이 드러났다. 김 군수는 이미 2023년 6월에도 군청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저급한 욕설과 협박을 반복한 것은 그의 인권 의식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위임받은 권력을 휘둘러 시민을 굴복시키려는 김 군수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공직 수행의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 김 군수는 부하 직원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폭언을 일삼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 분풀이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갑질은 개인의 성정을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이다. 사과로 모면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으며, 오직 사퇴만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와 권력 사유화가 낳은 참극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생한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과 권력형 비리가 뒤섞인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악습과 궤를 같이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선출해 준 시민과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언제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퇴행적인 양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거대한 부패이다.
공직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인권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김하수 군수의 발언 중 "다음에 내가 군수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오만한 태도는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을 시민에 대한 지배권 확보로 착각하는 한국 정치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권력자가 약자를 향해 퍼붓는 폭력은 공직 사회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가로막고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정치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하수 청도군수는 반복된 폭언과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즉각 군수직에서 사퇴하라.
둘째, 정치권은 정당을 막론하고 소속 정치인들의 갑질과 권력 남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반인권적 행위자에 대한 공천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셋째, 수사 기관은 모욕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공직자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라.
우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인이 더 이상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반복되는 폭언과 갑질, 김하수 청도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권력 사유화와 정치권의 반인권적 퇴행을 규탄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의 폭언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님이 드러났다. 김 군수는 이미 2023년 6월에도 군청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저급한 욕설과 협박을 반복한 것은 그의 인권 의식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임을 증명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위임받은 권력을 휘둘러 시민을 굴복시키려는 김 군수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공직 수행의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다. 김 군수는 부하 직원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폭언을 일삼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 분풀이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갑질은 개인의 성정을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이다. 사과로 모면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으며, 오직 사퇴만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와 권력 사유화가 낳은 참극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생한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과 권력형 비리가 뒤섞인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악습과 궤를 같이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선출해 준 시민과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언제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퇴행적인 양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거대한 부패이다.
공직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인권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김하수 군수의 발언 중 "다음에 내가 군수 되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오만한 태도는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을 시민에 대한 지배권 확보로 착각하는 한국 정치인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다. 권력자가 약자를 향해 퍼붓는 폭력은 공직 사회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가로막고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정치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하수 청도군수는 반복된 폭언과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즉각 군수직에서 사퇴하라.
둘째, 정치권은 정당을 막론하고 소속 정치인들의 갑질과 권력 남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반인권적 행위자에 대한 공천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셋째, 수사 기관은 모욕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공직자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라.
우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인이 더 이상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