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가 방치한 고위험 범죄자, 예고된 살인을 막지 못한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가의 무능과 방조가 또다시 무고한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2019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로 드러났다. 이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관리망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참사이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고위험 범죄를 차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피의자는 살인 범행 불과 5시간 전, 이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강력 성범죄 전과자가 흉기를 소지했음에도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2시간 만에 석방한 경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둔 시간 동안 기본적인 전과 확인과 격리 조치만 취했어도, 이후 벌어진 참혹한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보호관찰 시스템과 성범죄자 알림 제도는 허울뿐이었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었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다. 가해자가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흉기를 준비하며 범행을 공모하는 동안 국가는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보호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공권력의 칸막이 행정이 가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범죄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검거된 자가 주거지를 이탈한 고위험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호관찰소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보 공유의 부재 속에 자유의 몸이 된 가해자는 석방 3시간 만에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치사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만 219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 앞에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밀착 관리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주거지 이탈 시 즉각적인 검거와 격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개정하라.
둘째, 고위험군 범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때 보호관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경찰과 법무부 간의 시스템 통합을 즉각 시행하라.
셋째, 범행 직전 흉기 협박범을 방면하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해당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의 방조 아래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 앞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일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가가 성평등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모든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국가가 방치한 고위험 범죄자, 예고된 살인을 막지 못한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가의 무능과 방조가 또다시 무고한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2019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로 드러났다. 이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관리망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참사이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고위험 범죄를 차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피의자는 살인 범행 불과 5시간 전, 이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강력 성범죄 전과자가 흉기를 소지했음에도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2시간 만에 석방한 경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가해자를 붙잡아둔 시간 동안 기본적인 전과 확인과 격리 조치만 취했어도, 이후 벌어진 참혹한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보호관찰 시스템과 성범죄자 알림 제도는 허울뿐이었다. 피의자는 보호관찰 대상이었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다. 가해자가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흉기를 준비하며 범행을 공모하는 동안 국가는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보호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공권력의 칸막이 행정이 가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범죄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검거된 자가 주거지를 이탈한 고위험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보호관찰소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보 공유의 부재 속에 자유의 몸이 된 가해자는 석방 3시간 만에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치사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만 219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공권력의 무능 앞에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밀착 관리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주거지 이탈 시 즉각적인 검거와 격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개정하라.
둘째, 고위험군 범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때 보호관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경찰과 법무부 간의 시스템 통합을 즉각 시행하라.
셋째, 범행 직전 흉기 협박범을 방면하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해당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의 방조 아래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 앞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일상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가가 성평등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을 갖추어 모든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