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평등가족부 출범을 환영하며, ‘남성 역차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편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가 공식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독립 부처로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에 성평등 정책이 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의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의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며,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정책국에서 격상된 조직인 만큼,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등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해온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어받는다. 원민경 장관이 약속한 바와 같이, 채용 단계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고용 비율이 동종 산업 내 유사 규모 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성차별 개선 계획을 신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내 안전인권정책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원 장관이 강조한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는 여성 대상 폭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필수 조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전반에서의 예방교육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대별 접근성이 높은 성평등 시민성 교육의 기획과 실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에 맞춰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남성노동부’로 만들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행정 집행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전반에 대해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차별적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정책화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고용정책과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성평등가족부의 고용평등정책관이 맡은 역할은 부처 간 정책 조율이지, 고용노동부의 핵심 기능을 이관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을 오로지 성평등가족부에 '외주화'하는 것과 같은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 부처의 책무 회피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과 안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을 환영한다. 아울러 원민경 장관의 풍부한 경험이 성평등 정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탄핵 광장을 주도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남성 청년 역차별’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을 반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균형 잡힌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9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성평등가족부 출범을 환영하며, ‘남성 역차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편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가 공식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독립 부처로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에 성평등 정책이 융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의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의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며,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여성정책국에서 격상된 조직인 만큼,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등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해온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어받는다. 원민경 장관이 약속한 바와 같이, 채용 단계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 고용 비율이 동종 산업 내 유사 규모 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성차별 개선 계획을 신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가족부 내 안전인권정책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원 장관이 강조한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는 여성 대상 폭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필수 조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인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과 교육기관 전반에서의 예방교육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대별 접근성이 높은 성평등 시민성 교육의 기획과 실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에 맞춰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남성노동부’로 만들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행정 집행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전반에 대해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차별적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정책화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고용정책과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성평등가족부의 고용평등정책관이 맡은 역할은 부처 간 정책 조율이지, 고용노동부의 핵심 기능을 이관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을 오로지 성평등가족부에 '외주화'하는 것과 같은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 부처의 책무 회피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과 안전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성평등가족부의 출범을 환영한다. 아울러 원민경 장관의 풍부한 경험이 성평등 정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탄핵 광장을 주도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남성 청년 역차별’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을 반복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균형 잡힌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9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