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무관용 원칙을 지켜라
– 법원이 인정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의 2차 가해, 즉각 조사와 징계 촉구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최근 법원의 판결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에 대해 즉각적인 당 차원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 부의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가해자를 엄호했다. 또한 자신이 해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왜곡 문제에 대해 수 년 간 침묵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과 책임 대신, 피해자의 조력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성 부의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성 부의장이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2차 피해를 끼쳤음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부의장이 왜곡된 문자메시지 논란을 방치했으며, 피해자를 위로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부의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그럼에도 성 부의장은 법원 판결 직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방송에 출연해 타 사건의 2차 가해를 비판하며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민주당은 성치훈 부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 앞에서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약속은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를 두어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이 성 부의장을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법원의 판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9월 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무관용 원칙을 지켜라
– 법원이 인정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의 2차 가해, 즉각 조사와 징계 촉구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최근 법원의 판결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에 대해 즉각적인 당 차원의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 부의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최측근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가해자를 엄호했다. 또한 자신이 해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왜곡 문제에 대해 수 년 간 침묵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강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성과 책임 대신, 피해자의 조력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성 부의장의 소송을 기각하고, 오히려 성 부의장이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2차 피해를 끼쳤음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부의장이 왜곡된 문자메시지 논란을 방치했으며, 피해자를 위로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부의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그럼에도 성 부의장은 법원 판결 직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방송에 출연해 타 사건의 2차 가해를 비판하며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민주당은 성치훈 부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 앞에서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약속은 특정 인물에게만 예외를 두어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이 성 부의장을 즉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법원의 판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9월 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