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위 오빠정치·형님정치·가족정치·반칙정치 등 진흙탕이 되어 버린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론이자 결정체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치주의와 성평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자리이다.
인사가 만사라면서도 정부 부처 장관으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들을 추천한 것 역시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이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추천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검증을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적격성 논란이 거센 인사를 지명해 놓고 “청문회를 거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접근은 국민 여론을 인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절차를 따라 오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사권자의 책임을 청문회 뒤로 미루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는 청문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검증은 후보 지명 전에 엄밀하게 작동했어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자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브로커와의 사적 관계를 고려하여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 사건은 2024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할 만한 피의사실과 혐의가 인정됨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적으로 유예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마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해 줄 '호위무사형'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과 적합성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보완수사권 찬성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부재는 물론, 민주주의를 왜곡한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에 걸쳐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을 이끌며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로 점철된 정치를 해온 인사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가당키나 한가?
더욱이 자신의 정치적 토대인 기본소득당은 '가족소득당'이라 희화화될 만큼 용 후보자와 그 남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치적 술수가 기본 바탕이 된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가 어떻게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수 있는가?
지난 정부 이후 오랫동안 장관 공석으로 조직력이 취약해졌던 부처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 원민경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로소 시스템을 복원해 가는 중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자격과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가 조직을 제데로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업무 탄력성을 회복해 부처의 소임을 다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조기 레임덕을 막아낼 정치적 방패막이 될 장관을 원하는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용혜인 후보자 임명 반대가 73.4%, 김승원 후보자 임명 반대가 55.7%에 달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두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우려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국민은 더 이상 소위 오빠정치·형님정치·가족정치·반칙정치로 비치며 권력 주변을 맴도는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바라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지,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권력 나눔의 수혜를 바라는 인사로는 결코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결자해지하라. 김승원·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을 즉각 취소하라. 그리고 엄밀하고 정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재추천하라. 법치주의와 성평등이라는 국정의 기본 가치를 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뿐이다.
2026년 9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소위 오빠정치·형님정치·가족정치·반칙정치 등 진흙탕이 되어 버린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론이자 결정체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치주의와 성평등이라는 국가의 핵심 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자리이다.
인사가 만사라면서도 정부 부처 장관으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들을 추천한 것 역시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이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추천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검증을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적격성 논란이 거센 인사를 지명해 놓고 “청문회를 거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접근은 국민 여론을 인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절차를 따라 오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사권자의 책임을 청문회 뒤로 미루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는 청문회 뒤에 오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검증은 후보 지명 전에 엄밀하게 작동했어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자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브로커와의 사적 관계를 고려하여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 사건은 2024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할 만한 피의사실과 혐의가 인정됨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적으로 유예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마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정한 법의 잣대가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해 줄 '호위무사형'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인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과 적합성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보완수사권 찬성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철학 부재는 물론, 민주주의를 왜곡한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에 걸쳐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기본소득당을 이끌며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로 점철된 정치를 해온 인사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가당키나 한가?
더욱이 자신의 정치적 토대인 기본소득당은 '가족소득당'이라 희화화될 만큼 용 후보자와 그 남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치적 술수가 기본 바탕이 된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가 어떻게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수 있는가?
지난 정부 이후 오랫동안 장관 공석으로 조직력이 취약해졌던 부처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 원민경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로소 시스템을 복원해 가는 중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자격과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가 조직을 제데로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업무 탄력성을 회복해 부처의 소임을 다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조기 레임덕을 막아낼 정치적 방패막이 될 장관을 원하는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용혜인 후보자 임명 반대가 73.4%, 김승원 후보자 임명 반대가 55.7%에 달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두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우려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국민은 더 이상 소위 오빠정치·형님정치·가족정치·반칙정치로 비치며 권력 주변을 맴도는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바라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지,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권력 나눔의 수혜를 바라는 인사로는 결코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결자해지하라. 김승원·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을 즉각 취소하라. 그리고 엄밀하고 정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재추천하라. 법치주의와 성평등이라는 국정의 기본 가치를 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뿐이다.
2026년 9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