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서2026. 9. 5. 정부는 반인류적 침략전쟁 동조하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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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반인류적 침략전쟁 동조하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정부는 비전투, 수색, 군수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언급하며 파병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나,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비전투 병력 지원’을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졌던 역사가 존재한다. 전투와 비전투를 구별하는 논리는 허구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며, 여전히 포화가 가시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자산과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참전이다.

 

미국의 이란 전쟁은 반인류적 침략전쟁이다. 호전적인 트럼프는 단번에 이란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란 초등학생을 비롯해 수백 명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시 전범국가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전쟁이 불러온 참상을 가자지구와 중동 전역에서 똑똑히 목격해 왔다. 미나브 초등학교 공격으로 어린이 120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유가와 생계비 폭등으로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았다. 폭력과 무력 충돌의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은 언제나 가장 심각한 폭력과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는 최대 피해자다. 정부의 파병 검토는 이란과 중동의 여성·아동을 향한 반인권적 전쟁 도발에 대한민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여성들은 물론 전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파병이 ‘역내 안정’과 ‘국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중동 일대를 전쟁터로 만들고 평화를 파괴한 주범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 군사 행동이다.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타국의 여성과 아동을 희생시키는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이 될 수 있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나 한미 안보 협상을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타협안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부의 주장일 뿐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의한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군사적 기여 및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연대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6년 9월 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