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의자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시인, 지역 경찰 카르텔의 사법 방해와 정치권의 정쟁을 규탄한다.
피의자 장윤기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범행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은폐하려던 피의자가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는 범행 발생 두 달 만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그리고 광주 광산경찰서의 사건 왜곡 및 사법 방해 행위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더 이상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행동과 정황을 근거로 본 사건이 전형적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납치·강간·살인 범죄임을 경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마땅히 경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최전선의 광주 광산경찰서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도리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중간 간부라는 이유로 수사팀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은폐할 수 있는 핵심 직접 증거물들을 유기하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초동 수사의 수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의자 부친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범행 동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다. 현직 경찰 간부라는 지위를 매개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 ‘지역 경찰 카르텔’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사법 방해 행위이다.
광산경찰서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만 처음 일어났다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촘촘한 보완수사 결과가 없었더라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며, 지역 경찰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 역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를 동일시하며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 "보완수사를 폐지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다시 고소·고발하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강력범죄 근절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폭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모든 범죄 사실을 완벽히 밝혀내거나 강력범죄를 근절하는 유일무이한 치트키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증명하듯, 보완수사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오류, 편향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번 더 사건의 진실을 촘촘하게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안전망이다. 정치권은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이라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진실 접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윤기의 법정 시인을 시작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려 한 광주 광산경찰서와 피의자 부친을 비롯한 지역 경찰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너진 공권력의 책임을 묻고 진실 규명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1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피의자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시인, 지역 경찰 카르텔의 사법 방해와 정치권의 정쟁을 규탄한다.
피의자 장윤기가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범행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은폐하려던 피의자가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는 범행 발생 두 달 만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그리고 광주 광산경찰서의 사건 왜곡 및 사법 방해 행위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더 이상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행동과 정황을 근거로 본 사건이 전형적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납치·강간·살인 범죄임을 경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죄 피해자와 유족은 마땅히 경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최전선의 광주 광산경찰서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도리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중간 간부라는 이유로 수사팀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은폐할 수 있는 핵심 직접 증거물들을 유기하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초동 수사의 수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의자 부친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범행 동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배려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다. 현직 경찰 간부라는 지위를 매개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 ‘지역 경찰 카르텔’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사법 방해 행위이다.
광산경찰서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만 처음 일어났다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촘촘한 보완수사 결과가 없었더라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며, 지역 경찰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 역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를 동일시하며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의 태도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 "보완수사를 폐지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다시 고소·고발하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강력범죄 근절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폭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모든 범죄 사실을 완벽히 밝혀내거나 강력범죄를 근절하는 유일무이한 치트키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증명하듯, 보완수사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오류, 편향을 바로잡고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번 더 사건의 진실을 촘촘하게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안전망이다. 정치권은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이라는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진실 접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윤기의 법정 시인을 시작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려 한 광주 광산경찰서와 피의자 부친을 비롯한 지역 경찰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 정의와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너진 공권력의 책임을 묻고 진실 규명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1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