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폭력은 가부장 정치의 무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성인권 기준을 바로 세워라!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위계적으로 통제하며, 사유화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 사회적 지배와 권력 유지의 기제로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정치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의해 자행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정치인의 신체와 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가부장 정치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다. 이러한 저급한 폭력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부장적 정치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당원을 신속히 제명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은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성폭력과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과 여성혐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상훈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보여준 대응은 어떠했는가. 당 차원의 징계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그쳤고, 이후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이 충분히 구현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유불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당의 태도는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적 정치폭력이 반복되는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부의 문제에는 관대하고 필요할 때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가부장 정치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비상징계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새로운 성인권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디지털 성폭력뿐 아니라 자당 인사에 의한 성폭력과 여성혐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내부에 존재하는 성인권 기준의 이중잣대를 직시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정당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혐오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는 책임을 묻고, 일관된 성인권 원칙과 징계 기준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폭력은 가부장 정치의 무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성인권 기준을 바로 세워라!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위계적으로 통제하며, 사유화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 사회적 지배와 권력 유지의 기제로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정치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의해 자행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정치인의 신체와 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가부장 정치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다. 이러한 저급한 폭력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부장적 정치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당원을 신속히 제명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은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성폭력과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과 여성혐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상훈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보여준 대응은 어떠했는가. 당 차원의 징계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그쳤고, 이후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이 충분히 구현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유불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당의 태도는 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적 정치폭력이 반복되는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내부의 문제에는 관대하고 필요할 때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가부장 정치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비상징계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새로운 성인권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디지털 성폭력뿐 아니라 자당 인사에 의한 성폭력과 여성혐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권이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내부에 존재하는 성인권 기준의 이중잣대를 직시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정당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혐오와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는 책임을 묻고, 일관된 성인권 원칙과 징계 기준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