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출입 통제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공공기관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이동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사 출입 문제를 넘어선다. 지혜복 교사 사건을 둘러싼 장기적 갈등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 4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해임 취소와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육청의 늦장 대응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장을 통해 △2025년 2월 28일 집단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A학교 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조사 및 징계 △해임 취소 및 복직 일정 단축 등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건 해결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지혜복 교사는 생리적 필요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내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들은 정문 출입을 제한하며 청사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전동문 사이에서 약 1시간가량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독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조차 제지된 이번 상황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본적 편의와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지 교사가 청사 로비에 진입한 이후에도 직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이동을 밀착 관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제한하며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반인권적 대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직원이 행한 지혜복 동지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차별적 출입 통제와 과도한 감시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해임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지혜복 교사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문제 제기와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출입 통제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공공기관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교사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이동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청사 출입 문제를 넘어선다. 지혜복 교사 사건을 둘러싼 장기적 갈등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 전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 4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해임 취소와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육청의 늦장 대응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장을 통해 △2025년 2월 28일 집단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A학교 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 조사 및 징계 △해임 취소 및 복직 일정 단축 등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건 해결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지혜복 교사는 생리적 필요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내 화장실 이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들은 정문 출입을 제한하며 청사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지 교사는 전동문 사이에서 약 1시간가량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독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조차 제지된 이번 상황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본적 편의와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지 교사가 청사 로비에 진입한 이후에도 직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이동을 밀착 관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제한하며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반인권적 대응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직원이 행한 지혜복 동지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에 대한 차별적 출입 통제와 과도한 감시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해임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지혜복 교사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문제 제기와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