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편적 월경권’ 실현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추진을 환영하며,
권리 중심의 본사업 안착을 기대한다!
성평등가족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생리용품을 선별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생리용품은 필수적인 생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왔다. 또한 기존의 선별적 지원 방식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복지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 사업이 공공시설 내 무료 자판기 비치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월경권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보편적 복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시혜적 관점의 사업 명칭을 권리 중심의 명칭으로 시정해야 한다.
현재 가칭으로 사용되는 ‘그냥드림’이라는 명칭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월경권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 만큼,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반영한 ‘건강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 등으로 명칭을 개편하여 권리 중심의 행정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생리용품의 안전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원되는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함은 물론, 다양한 신체 특성과 선호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격차 없는 본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을 통해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이 누리는 복지 수준에 차등을 가져올 수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월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공시설 내 설치될 자판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기 관리와 비품 보충이 상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관리 체계와 운영 예산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시범사업이 여성의 신체적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의 확고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여, 건강권 보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보편적 월경권’ 실현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추진을 환영하며,
권리 중심의 본사업 안착을 기대한다!
성평등가족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생리용품을 선별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간 생리용품은 필수적인 생활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왔다. 또한 기존의 선별적 지원 방식은 여성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복지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 사업이 공공시설 내 무료 자판기 비치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월경권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보편적 복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시혜적 관점의 사업 명칭을 권리 중심의 명칭으로 시정해야 한다.
현재 가칭으로 사용되는 ‘그냥드림’이라는 명칭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월경권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 만큼,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반영한 ‘건강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 등으로 명칭을 개편하여 권리 중심의 행정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생리용품의 안전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원되는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함은 물론, 다양한 신체 특성과 선호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격차 없는 본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방비 매칭을 통해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이 누리는 복지 수준에 차등을 가져올 수 있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월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공시설 내 설치될 자판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기 관리와 비품 보충이 상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관리 체계와 운영 예산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시범사업이 여성의 신체적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의 확고한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면밀히 청취하여, 건강권 보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1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