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혁신당의 실체는 직장 내 성폭력·괴롭힘 가해자 네트워크인가?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당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당원 및 보좌관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다. 이후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징계 절차, 인권특위 활동, 제도 개선 TF 등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들어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은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준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미 당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자도 사직을 준비 중이며, 사건의 쇄신을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제명·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력자들 또한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되거나 사직했고, 최초 사건을 접수했던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자는 폭행 피해까지 입었다고 폭로했다.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가해자를 제명했고 피해자 지원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잇달아 당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절차적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외부 조사기관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피해자와 조력자가 고립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이며 조직의 책임이다.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다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불이익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실질적 정의가 아니다. 또한 당이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내세우더라도, 피해자와 조력자가 탈당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조국혁신당의 민낯이다. “피해 주장 당사자”라는 표현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피해호소인”이 현상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 당내 사건처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장 내 성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는커녕 방조·묵인하며 가해자 중심 문화를 온존시키는 가해자 네트워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강 대변인의 “정의는 왜 더디고, 불의는 신속한가”라는 일갈은, 절차적 포장을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조국혁신당의 현주소를 정확히 드러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조국혁신당에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피해자와 조력자가 보호받기는커녕 당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정의로운 정치와 혁신적 정치는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은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성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국혁신당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년 9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조국혁신당의 실체는 직장 내 성폭력·괴롭힘 가해자 네트워크인가?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당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당원 및 보좌관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고, 여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다. 이후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징계 절차, 인권특위 활동, 제도 개선 TF 등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들어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은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준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미 당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자도 사직을 준비 중이며, 사건의 쇄신을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제명·징계를 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력자들 또한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되거나 사직했고, 최초 사건을 접수했던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자는 폭행 피해까지 입었다고 폭로했다.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가해자를 제명했고 피해자 지원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잇달아 당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절차적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외부 조사기관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피해자와 조력자가 고립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이며 조직의 책임이다.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다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 조력자들을 불이익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실질적 정의가 아니다. 또한 당이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내세우더라도, 피해자와 조력자가 탈당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조국혁신당의 민낯이다. “피해 주장 당사자”라는 표현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피해호소인”이 현상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 당내 사건처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장 내 성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는커녕 방조·묵인하며 가해자 중심 문화를 온존시키는 가해자 네트워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강 대변인의 “정의는 왜 더디고, 불의는 신속한가”라는 일갈은, 절차적 포장을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조국혁신당의 현주소를 정확히 드러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조국혁신당에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피해자와 조력자가 보호받기는커녕 당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정의로운 정치와 혁신적 정치는 불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은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성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국혁신당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년 9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