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외 6개 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대한 입장문]
<서울시가 보낸 답변서는 답변서가 아니다.
답변서를 요청하니 책임 회피문을 보낸 서울시와 서정협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여성청년단체가 보낸 <박원순 성폭력사건 공개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무려 당일 특급우편으로 보냈다. 내용도 특급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답변서가 아니라 책임 회피문에 가까웠다. 특급우편비가 아까울 정도다.
서울시가 보낸 두 장의 답변서는 두 줄로 요약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인권위 등이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기대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 내 성차별,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복귀하기를 바란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감사기구를 꾸릴 수 있고,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 폰을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의 정보조회를 진행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당사자도 없는 정보통신기기 열람 거부권을 유족이 가질 수는 없다.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 뒤에 숨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자 회복’ 운운하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 답변을 채웠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비서실장들의 2차 가해도 방조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정협 권한대행은 피해자가 최초 인사이동을 요청할 시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던 이다. 즉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보낸 당일, <서울브랜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전 세계에 서울시를 ‘안전도시 서울’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시장이 성폭력범죄자인 서울, 그에 대해 반성과 개선의 기미조차 없는 서울은 성범죄자들에게만 안전하다.
정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딛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을 책임 있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의지를 가진 책임자가 필요하다.
서정협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니브페미
2020.10.3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외 6개 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 대한 입장문]
<서울시가 보낸 답변서는 답변서가 아니다.
답변서를 요청하니 책임 회피문을 보낸 서울시와 서정협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지난 28일 서울시는 여성청년단체가 보낸 <박원순 성폭력사건 공개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냈다. 무려 당일 특급우편으로 보냈다. 내용도 특급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답변서가 아니라 책임 회피문에 가까웠다. 특급우편비가 아까울 정도다.
서울시가 보낸 두 장의 답변서는 두 줄로 요약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인권위 등이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기대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 내 성차별, 성희롱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복귀하기를 바란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감사기구를 꾸릴 수 있고,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 폰을 직접 열람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무용 정보통신기기의 정보조회를 진행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당사자도 없는 정보통신기기 열람 거부권을 유족이 가질 수는 없다.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 뒤에 숨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자 회복’ 운운하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 답변을 채웠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 비서실장들의 2차 가해도 방조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정협 권한대행은 피해자가 최초 인사이동을 요청할 시 비서실장직을 맡고 있던 이다. 즉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보낸 당일, <서울브랜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전 세계에 서울시를 ‘안전도시 서울’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시장이 성폭력범죄자인 서울, 그에 대해 반성과 개선의 기미조차 없는 서울은 성범죄자들에게만 안전하다.
정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이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딛고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을 책임 있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의지를 가진 책임자가 필요하다.
서정협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니브페미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