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20.09.30.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지난 29일,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과 “우리의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만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호소했던 시기에 피해 사실을 묵과하고 은폐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던 비서실장들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다. 한국사회의 보편인권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최영애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권 도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는 이들은 어떻게 이런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인권위의 조사가 편견과 예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편견과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하고있는 측은 전직 비서실장들이다. 이들은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9월 11일 “고소사실을 증명할 일부 사진, 텔레그램 복원문자 등은 이미 제출했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진을 본 사람, 텔레그램 문자를 본 사람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어떻게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는지 확언할 수 있는가? 이들이 경찰과 인권위에 진술한 모든 이들에게 무슨 내용을 진술했는지 추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전직 비서실장인 이들이 20명이 넘는 진술인에게 아직도 진술 내용을 추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참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동료 직원들 입단속에 앞장서고 있는 김주명·오성규 전 비서실장의 모습은 피해자가 지난 4년간 얼마나 서울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을지를 짐작케 한다.
김주명,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억울한 것이 있다면 조사 과정을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들과 6층 전·현직 직원들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두 사람은 경찰과 국가인권위에서의 참고인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다. 전 비서실장의 위력을 가지고 참고인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 비서실장들이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건에 방조한 사실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맡은 위임과 소명을 다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09.3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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