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픽]
성폭력은 정략적 활용대상이 아니다. 성폭력 프레임 씌우기 기획한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지난 2일, 국민의힘이 오는 4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질문자 4인은 질문시작부터 결론까지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북한퍼주기 이미지를 각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문건을 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문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측의 반격과 해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감정적으로도 격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통 받는 피해자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삶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은 집권여당과 대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엄연히 발생한 ‘사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공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자당의 행위에 사과하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보다, 고통을 정쟁화할 것만 생각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 없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최대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적 역할일진데, 공격으로 귀결되지 않는 대화는 모두 보이콧한다는 지침이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이슈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이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게 부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프레임 씌워라’, ‘감정 격화되지 말아라’ 등의 지시서를 내리는 국민의힘이나 이에 아무 반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매우 한심하다. 국정과 현안에 대해 자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논리에 기반 하여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꼴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도구로 정치공작의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음을 자임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고통도 공작 정치로만 이용하는 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쇄신과 자성으로 한국 민주 정치에 존재하는 의미를 되찾으려면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4일부터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고통을 안고 변화를 견인하는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1.02.0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이슈픽]
성폭력은 정략적 활용대상이 아니다. 성폭력 프레임 씌우기 기획한 국민의힘은 사과하라!
지난 2일, 국민의힘이 오는 4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질문자 4인은 질문시작부터 결론까지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북한퍼주기 이미지를 각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문건을 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문건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 측의 반격과 해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감정적으로도 격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통 받는 피해자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삶들에 대한 공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은 집권여당과 대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라 엄연히 발생한 ‘사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공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자당의 행위에 사과하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보다, 고통을 정쟁화할 것만 생각하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 없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최대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적 역할일진데, 공격으로 귀결되지 않는 대화는 모두 보이콧한다는 지침이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이슈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이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 모두에게 부재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프레임 씌워라’, ‘감정 격화되지 말아라’ 등의 지시서를 내리는 국민의힘이나 이에 아무 반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매우 한심하다. 국정과 현안에 대해 자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논리에 기반 하여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꼴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도구로 정치공작의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음을 자임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도, 국민의 고통도 공작 정치로만 이용하는 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쇄신과 자성으로 한국 민주 정치에 존재하는 의미를 되찾으려면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4일부터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고통을 안고 변화를 견인하는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1.02.0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