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1.02 문재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의 대열에 합류하려는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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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의 대열에 합류하려는가?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행한 조치의 실상은 추-윤갈등으로 순화되었지만, 월성원전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라임운영 자산수사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을 향한 행정적 통제에 다름 아니었다.  

급기야 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든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치는 법원에 의해 징계효력정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 사과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1년 새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일성이 참으로 해괴하다. “국민통합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거대여당의 당대표의 일성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이 없이 가능했겠는가?

이 대목은 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한다. 광주의 지지를 얻고 당선한 김대중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사면 요청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즉각 이행하였다. 사형이 언도되었던 전두환은 특별사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95년 해당 사건을 주도했던 공안검사 장윤석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논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전두환의 사면으로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왜곡되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동교동계의 적자를 자임하는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새해 벽두부터 뜬금없이 불법과 비리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회갈등 완화와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코앞에 있는 시점에서 2022년 3월 대선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포석을 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고 재수감된 지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반성과 사과의 시간조차 갖지 않은 타락한 권력에 대해 서둘러 사면 운운하는 것조차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낙연 당대표의 건의형식을 빌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사회갈등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내 우파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보수결집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려는 것이다. 둘째, 비록 불법과 비리로 퇴임한 권력이라도 법적 심판의 요식행위를 거쳐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현 정권과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는 수사에 수사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을 향한 배제전략이 실패한 후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180석의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진영은 더 나아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형식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일반 사면권을 부여하는 ‘일반사면법 개정’까지 고려할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안위가 몹시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솟구치는 전세값 집값 고용불안 실업과 산재로 국민들은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정부 여당 당대표의 헛소리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현 시국 사회적 갈등의 실체는 민생을 등지고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권과 국민간의 갈등이다. 산업재해와 국가재해에 시름하는 국민과 현 정부와의 갈등이다. 국민이 원하는 통합이란 선거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야합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법적 통합이다.

비리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을 행했으면 마땅히 사회권이 제약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대우되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정서와 합의에 기반 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또 다시 국민에 의해 부정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들은 피곤하다. 민생의 강 넘어 매일같이 극단적인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에 신물이 난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은 돌보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안위를 돌보는 정부여당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그 입을 다물라! 문재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의 대열에 합류시키지 않으려면 말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