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12.10. ‘N번방 방지법’ 시행 1일째, 국민의힘은 여성의 생명권보다 범죄자 통신권이 더 중요한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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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N번방 방지법’ 시행 1일째,

국민의힘은 여성의 생명권보다 범죄자 통신권이 더 중요한가


지난 5월 20일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이 오늘,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전에도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 한 것이다. 강화된 법에 따라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을 근거로 사적인 대화는 검열할 수 없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대상은 인터넷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한다.

 

N번방 방지법 실행은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혜화역에 모였던 20만 2천명 여성들의 외침과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다. 여성들의 시위는 여성의 일상을 마치 포르노 취급하는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웰컴 투 비디오’ 그리고 ‘N번방 사건’ 등 여성 일반을 불법촬영하고, 촬영물을 사이트에 공유하여 돈을 벌고, 영상 삭제 사이트, 일명 ‘디지털 장의사’까지 불법촬영 공유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카르텔을 부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와 주요 의원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한 술 더 떠 “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펨코, 루리웹,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전 검열 조치가 적용돼 모든 텍스트·이미지·동영상을 허락받고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검열 공화국이 된 것”이라는 망발을 쏟아냈다.

 

먼저,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사적인 대화의 검열은 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법이 정한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을 왜곡하여 선동한 것이라면 이들은 여성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기 위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옹호하기 위해 망발을 쏟아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으로 흩어져있는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디지털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주민번호 재발급 등 신변보호 시스템구축,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자 지원 센터 마련,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으며,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

 

같은 당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같은 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불법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범죄자 '그남자'를 위해 여성 인권을 짓밟는 정당이 될 것인가.

 

언제까지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고, 한 정당 안에서도 정책과 입장이 엇갈리는 무능 정치를 멈춰라.

 

 

 

2021.12.1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