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폭력이 놀이가 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깨닫고 바꿔야한다
2015년 소위 ‘워터파크 희귀자료’가 ‘소라넷’ 사이트에 유포되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소라넷’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소라넷’은 ‘지인능욕’이라며 여자 동창이나 여친, 애인, 아내, 조카, 여동생, 엄마 등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한 이미지로 능욕, 즉 “강간하거나 욕”을 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놀이’로 즐기며 남성연대를 통해 상호 동일화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하며 이를 촬영 인증하고 유포하며 ‘범죄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공개수사에 들어가고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 서버가 폐지되고 운영자 중 자진 귀국한 한 명이 구속,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것으로 국가는 손을 놓았다.
2017년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약 393만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고 필터링 업체 뮤레카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생산, 유통, 삭제 전 과정에서 수익을 취한 웹하드 카르텔이 밝혀졌다. 웹하드 카르텔이 폭로되어 양진호가 구속되었지만 국가는 그 이후 또 손을 놓았다. 웹하드의 관리감독 주무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사이트들이 무료 쿠폰을 미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물을 무작위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폐쇄명령조차 하지 않았다. 웹하드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놀이로 학습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국가는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된 것은 불법촬영물을 음란물로 분류한 결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주무부처가 수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진전도 없었다.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사건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착취에 국가가 폭력을 근절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성폭력 영상이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불법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웹하드 키즈’들이 생겨났다. 2018년 전 국민을 경악케 한 n번방은 국가가 단절하지 못한 성폭력 시장이 낳은 또다른 범죄였다. 소녀들을 협박과 폭력으로 불법촬영하여 텔레그램에 올리고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챙긴 조주빈은 “나의 범행동기는 돈이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거래와 수익성이 연루되어 있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가해자의 76%는 10대이다. 소라넷 세대, 웹하드 세대, 박사방 세대에 이어 이제 딥페이크 세대까지. 한국사회 전 세대 남성들이 폭력문화에 젖어 들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해 디지털성폭력 가해자의 98% 이상이 남성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명백하게 성별화 된 이 범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몰아가지 말라며 ‘페미니즘’을 욕하기 전에 어쩌다가 남성이 세대를 초월해서 성착취 거대 집단이 되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한국 사회 남성을 폭력적으로 사회화하고 있는 온·오프 사회 환경을 어떻게 젠더 민주화 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폭력은 ‘성별에 따라 성적 규범이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형성된 폭력이자 범죄이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젠더 상황이 불평등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국가는 여성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의 강력 대응 주문에 대해 “과잉 규제, 불안 과장”을 운운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범죄피해로 인한 인격 침해에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불편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독존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다. 명백한 젠더폭력 사실을 앞에 두고 “젠더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다느니 “젠더 팔이” 운운하는 것은 범죄 근절에 걸림돌이 된다. 딥페이크 범죄는 ‘젠더갈등’이 아니라 ‘젠더폭력’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생존 불안은 일상의 문제다. 생존 불안의 원인은 공사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취약한 여성인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취약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불러온 파장이 지금 이 사태에 미친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 사건에 대응하며 “디지털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진심이길 바라고 기어이 성공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약한 몰상식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로 그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8.28.
딥페이크 성폭력이 놀이가 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고 깨닫고 바꿔야한다
2015년 소위 ‘워터파크 희귀자료’가 ‘소라넷’ 사이트에 유포되었다.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소라넷’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소라넷’은 ‘지인능욕’이라며 여자 동창이나 여친, 애인, 아내, 조카, 여동생, 엄마 등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한 이미지로 능욕, 즉 “강간하거나 욕”을 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놀이’로 즐기며 남성연대를 통해 상호 동일화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하며 이를 촬영 인증하고 유포하며 ‘범죄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공개수사에 들어가고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 서버가 폐지되고 운영자 중 자진 귀국한 한 명이 구속, 4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것으로 국가는 손을 놓았다.
2017년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약 393만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고 필터링 업체 뮤레카도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생산, 유통, 삭제 전 과정에서 수익을 취한 웹하드 카르텔이 밝혀졌다. 웹하드 카르텔이 폭로되어 양진호가 구속되었지만 국가는 그 이후 또 손을 놓았다. 웹하드의 관리감독 주무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사이트들이 무료 쿠폰을 미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물을 무작위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폐쇄명령조차 하지 않았다. 웹하드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놀이로 학습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국가는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가 된 것은 불법촬영물을 음란물로 분류한 결과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주무부처가 수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진전도 없었다.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사건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착취에 국가가 폭력을 근절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 성폭력 영상이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불법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웹하드 키즈’들이 생겨났다. 2018년 전 국민을 경악케 한 n번방은 국가가 단절하지 못한 성폭력 시장이 낳은 또다른 범죄였다. 소녀들을 협박과 폭력으로 불법촬영하여 텔레그램에 올리고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챙긴 조주빈은 “나의 범행동기는 돈이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거래와 수익성이 연루되어 있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가해자의 76%는 10대이다. 소라넷 세대, 웹하드 세대, 박사방 세대에 이어 이제 딥페이크 세대까지. 한국사회 전 세대 남성들이 폭력문화에 젖어 들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해 디지털성폭력 가해자의 98% 이상이 남성이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명백하게 성별화 된 이 범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몰아가지 말라며 ‘페미니즘’을 욕하기 전에 어쩌다가 남성이 세대를 초월해서 성착취 거대 집단이 되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한국 사회 남성을 폭력적으로 사회화하고 있는 온·오프 사회 환경을 어떻게 젠더 민주화 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폭력은 ‘성별에 따라 성적 규범이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형성된 폭력이자 범죄이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젠더 상황이 불평등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국가는 여성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의 강력 대응 주문에 대해 “과잉 규제, 불안 과장”을 운운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범죄피해로 인한 인격 침해에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불편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아독존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다. 명백한 젠더폭력 사실을 앞에 두고 “젠더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다느니 “젠더 팔이” 운운하는 것은 범죄 근절에 걸림돌이 된다. 딥페이크 범죄는 ‘젠더갈등’이 아니라 ‘젠더폭력’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생존 불안은 일상의 문제다. 생존 불안의 원인은 공사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취약한 여성인권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취약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정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불러온 파장이 지금 이 사태에 미친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 사건에 대응하며 “디지털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진심이길 바라고 기어이 성공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약한 몰상식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로 그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