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서2021.02.04. [연대 성명서] 전주 사립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오늘 사법부는 또 실패했다.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방치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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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서] 전주 사립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오늘 사법부는 또 실패했다.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방치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4일, 대법원은 전주의 문화예술계 사립대 박 교수의 동료와 제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학계와 업계에서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명망을 가진 교수가 자신의 지위에 기대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과 전 삶에 영향을 미칠 고통에 눈감고 성폭력이 재생산 될 수 있는 구조를 용인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는 반면 가해자는 최고 사법기구에서 보호받는 것이 2021년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 씁쓸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고심 끝에 용기를 내고, 일상의 회복과 사회구조적 정의를 위해 긴 시간 버텨왔을 피해자들이 지금 이 시각 겪고 있을 고통이 채 헤아려지지도 않는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한결 같이 편향적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신성한 법정’은 1심 재판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공격을 방치했다. 1심 후 징역을 살고 있던 박 교수는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특히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무죄를 다시금 확정한 이번 사건은 사법적 다툼의 과정에서도 오히려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 서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마지막 사법적 희망을 걸었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은 2차 가해를 일삼은 2심 법원과 가해자의 손을 들며 성평등 정의를 외면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권력관계가 더욱 선연히 드러나는 지역사회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 분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확인했고, 우리가 싸워나갈 좌표를 다시 확인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가 성평등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또한 예술대학부터 졸업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대응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간 힘든 싸움에 힘차게 대응해왔던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에 다시 한 번 경의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2021.02.0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