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서2020.12.0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김주명, 오성규 전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들에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2-04
조회수 486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김주명, 오성규 전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들에게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들은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8월부터 서울시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의 편에서 투쟁해 온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입니다. 어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피해자 절대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며, 오히려 피해자 절대주의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분이 인권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참지 못해 이 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고소인 측은 박 전 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고,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 전 시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주명 전 비서실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성추행을 어떻게 묵인·방조·은폐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고소인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이미 20명이 넘는 주변 직원들에게 토로했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올해 5월 11일 자신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을 상세히 적은 문자를 서울시 직원에게 전송한 바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성폭력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가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입니다. 오성규,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님, 설사 당신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서 박 시장의 위력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오성규, 김주명 실장 두 사람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없었던 것이며,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묻습니다.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의 내실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속옷 사진과 음란 문자를 받고 두려움에 떨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부서 이전을 요청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피해자가 마라톤 동참, 속옷 빨래 전달 등 부당한 사적 노무를 강요받고 있을 때, 상사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성규 전 실장님은 피해자 2차 가해에서 더 나아가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에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를 압박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술을 했다면 인권위가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김주명 전 실장님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 주장에도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절대주의라는 말로 교묘히 바꿔가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하셨지요. 그리고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를 2차 가해로 매도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절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처럼 호소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행태를 보니, 조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 부단한 노력을 했던 피해자가 서울시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는 인권위가 알아서 잘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 실체적 진실이니 피해자 중심주의니 하는 말을 앞세워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지말고 겸허히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진실의 법정 앞에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2020.12.0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